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 개념 및 차이 이정도는 아셔야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의 개념 및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게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 주소지에 따라서도 세금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 뜻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지역을 뜻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일부가 이에 속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20대부터 시작하여 절반 이상의 인구들이 다 모여있고, 고령화시대에 맞춰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몰리고 있기에 인프라, 교통, 환경 등의 정비계획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 및 산업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다양하게 국토를 발전시키려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뜻

 

비과밀억제권역은 과밀억제권역과는 반대로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며, 산업의 입지와 도시 개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지방권이 이에 속하며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이 제한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에 반해 보다 자유로운 권한 및 규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에 있어 차이를 두는 이유는 수도권에 몰려드는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려는 목적과 더불어 다른 지방권에 속한 도시들의 추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의 차이

 

개인, 법인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과 비과밀억제권역의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세금의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차이로 법인등록세가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에서는 등록 면허세, 법인 중과세가 3배 이상으로 메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에 있어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창업을 하게 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지원에 있어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밀억제권역에 회사 주소를 등록하게 된다면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창업을 하게 돼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5년 동안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에 있어서도 감면이 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의 구역 및 구분에 따라 규정 및 혜택이 달라지므로 주어진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범위와 규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 및 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기에 사전에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판단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의 개념 및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